[형법]상해의 죄 :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diana_pole, 출처 Unsplash 상해의 죄 폭행의 죄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신체의 건재 보호정도 침해범·결과범 추상적 위험범·거동범 수단 유·무형 불문 유형적 방법 미수 처벌 O 처벌 X 소송조건 - 반의사불벌죄 1. (보통)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사람의 신체 행위 상해 주관적 구성요건 - 상해의 고의 가.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사람'의 신체. '타인'의 신체를 의미하므로, 자상은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임산부에 대한 상해 X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