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민법]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rosebox, 출처 Unsplash ※ 관련글 : 채권의 효력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7211570 [민법]"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 행위, 종류, 효력, 청구권 근거 : 양창수, 민법입문, 2015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물권, 채권 2. 물권행위, 채권행위 3. 물권의 ... blog.naver.com 채권의 효력 (채권적 청구권) 대내적 효력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기본적효력 - 청구력 - 급부보유력 - 강제력(소구+강제집행) 채무불이행 i) 이행불능 ii) 기타(이행지체·거절·불완전) iii) 담보책임 - 강제이행 -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등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 채권자지체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398면 1. 의의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


#계약 #이행 #이행거절 #이행불능 #이행의제공 #증가비용 #채권 #채권의효과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책임 #채권적청구권 #채권총론 #채권효과 #쌍무계약 #수령불능 #수령거절 #계약해제권 #공탁 #대기위험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법정책임 #변제 #변제공탁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경감 #손해배상청구권 #수령 #채무불이행책임

원문링크 : [민법]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