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우리나라 항공분야 공법 총정리(항공법규)

1. 우리나라 항공법규(공법) 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업무편람, 2021, 71면 법률 (조약) 구체적 내용 주제 0 국제민간항공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헌법 제6조 제1항) 1 항공안전법 항공기등록, 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 항공사업자의 운항증명,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공역관리 등 항공교통업무,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 항공안전 등록·저당 2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운임 및 요금인가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정비업ㆍ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사항 및 항공사업의 진흥 등 항공운송 3 항공보안법 국가 책무, 공항운영자등 협조의무, 항공보안협의회 운영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 및 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장비, 항공보안 위협대응, 벌칙 등 항공보안 4 공항시설법 공항,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항행안전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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