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항공법규체계(EASA의 탄생 및 역할, BR/IR/AMC/GM/CS, Basic Regulation/Implementing Rule)

근거 : 이구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1. EASA의 탄생 및 역할 가. EASA의 탄생 - EASA는 European public law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EU의 항공안전기관으로 ‘유럽항공안전청’이라 한다. - EASA는 유럽의회(Parliament), 유럽이사회(Council), 유럽집행위원회(Commission)와 구별되며 고유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 EASA는 유럽의 Council and Parliament Regulation인 Regulation (EC) No 1592/200220에 의해 2003년 9월에 설립. - EASA 설립 이유는 i) 유럽지역 항공당국 연합인 JAA(Joint Aviation Authorities)의 강제성 부족 및 ii) 유럽 내 다양한 조직으로 인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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