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estebonillajpg, 출처 Unsplash 구분 내용 헌재법 근거 헌법재판소 권한 위헌법률심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 제41조 제1항 (헌가) 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 (실질상 위헌법률심판) 제68조 제2항 (헌바) 권리구제형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 "공권력"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 제68조 제1항 (헌마)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헌법상 범위·존부 심사 제61조 탄핵심판 "신분보장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 위헌여부 심사 제48조 정당해산심판 "정당"에 대한 목적·활동 위헌여부 심사 제55조 Ⅰ. 위헌법률심판 1. 헌법재판소 청구 전 절차 개괄 [위헌법률심판(법 제41조 제1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법 제68조 제2항)]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헌법률심판,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20000002020100508.jsp 2. 위헌법률심판(법 제41조 제1항) 가. 의의 위헌법률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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