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가배상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공무원의 법령해석과 과실), 관용차의 운행,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

USAGI_POST, 출처 Pixabay 출처 :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2016, 292면 1. 행정구제제도 개괄 행정 구제제도 사전적 구제제도 행정절차 사후적 구제제도 행정상 손해전보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2. 국가배상 가. 국가배상의 의의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① 공무원(공무위탁사인 포함)이 ② 직무 집행 중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국가배상법의 법적성격 : 사법설(사권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며 헌법 제26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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