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글 :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벌금) 병과가능성 및 고의과실 필요여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33076951 1. 법제처 법령해석례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088,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i) 위반행위의 내용과..........
조종사/정비사/항공사의 법 위반행위는 반드시 행정처분 되어야만 할까?(재량행위/기속행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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