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액사건심판법 ② : 이행권고결정

sasun1990, 출처 Unsplash ※ 관련글 : 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3139175509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 Ⅰ. 의의 1.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 blog.naver.com 1. 이행권고결정의 개괄 가. 의의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사건심판법 5조의3 1항),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이다. 나. 취지 - '지급명령'의 개념과 '권고결정제도'(민사소송법 225조 - 232조)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도입한 것으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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