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mediamodifier, 출처 Unsplash ※ 참고글 : 수사의 종결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기소중지/참고인중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15570805 수사의 종결(공소제기/타관송치/불기소처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 수사종결처분통지)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1. 수사종결의 의의 - 수사종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 blog.naver.com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김유향, 핵심강의 헌법, 2016 불기소처분 불복 종합정리 1. 불복/구제 방법별 불기소처분 불복/구제방법 내용 검찰항고·재항고 O (검찰청법 제10조)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시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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