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기관 간 '협의'의 의미 : 자문·의견청취, 동의·합의

docusign, 출처 Unsplash 근거 : 류철호, 법령상 협의규정에 관한 검토 「법제논단」, 2005, Ⅰ. 협의의 의의 및 필요성 행정법령상 하나의 행정권한은 하나의 행정기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행정권한을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적법ㆍ타당성의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존중 등을 위하여 행정권한을 하나의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당해 권한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 참여하거나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하나의 행정권한의 행사에 참여 또는 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권한의 행사에 참여 또는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행정기관이 하나의 합의제기구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