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① : 분할·불가분·연대·부진정연대 채무

radziejewski, 출처 Unsplash ※ 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 분할(채권)채무 (§408) -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함 원칙적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2 불가분(채권)채무 (§409) - i)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불가분이거나, ii) 가분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인 것으로 한 경우, 불가분채권이 됨 3 연대채무 (§413) (단순) 연대채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의 채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주관적 공동관계 O) 부진정 연대채무 (判例)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 (객관적·우연적 공동관계 O)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공통점 - 1인의 급부로 공동면책됨 차이점 [성립 관련] 주관적 공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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