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와 기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와 기준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 항공현황, 2021 1. 면허신청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 보완기회 부여(10일 내외) 신청자는 필요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 가능(2회까지) 2. 결격사유・물적요건 심사 국토교통부가 면허 결격사유와 면허 물적요건을 사전 평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평가 - 대표‧임원이 외국인, 외국인 지분 1/2 이상 - 관련법률 위반‧면허취소 경력등이 있는경우 결격(항공사업법 제9조) 물적요건 구비여부 평가 - 자본금‧항공기 보유계획 수는 미달여부를 즉시 확인 - 국제여객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 국내여객 및 화물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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