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조회 신청과 사실조회 회신의무

olloweb, 출처 Unsplash ※ 관련글 : 증거조사의 방법(사실조회촉탁)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7175306 [민소법]증거조사의 방법 :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신문, 사실조회촉탁 ※ 관련글 : 증거와 증거조사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5664184 근거 : 법원도서관,... blog.naver.com 1. 사실조회 개괄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실조회 : i) 공공...

원문링크 : [법률]사실조회 신청과 사실조회 회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