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 : '경개' 계약과 계약 '갱신'

jasongoodman_youxventures, 출처 Unsplash 정의 민법 관련 부분 비고 경개 (갱개, 更改)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고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500) => 경개 계약 ① 채권자 변경 경개 (A의 B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켜서 C의 B에 대한 채권을 성립시키는 것이며, 3당사자의 계약에 의함) ② 채무자 변경 경개 (B가 A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없애고 C가 A에게 부담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이며, 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AㆍC간의 계약으로 변경) ③ 목적물 변경 경개 (A가 B에게 가지는 100만원의 채권을 없애버리고 자동차 한 대를 받을 채권으로 변경) 채권의 소멸 부분 (채무이행) - ‘경’ : 고친다. 즉, 다시 하거나 새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있는 채무관계를 고친다는 의미. - 채권양도·채무인수로 인해 경개의 기능은 많이 퇴색함. 갱신 (경신, 更新) :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