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 현황 및 체계

new_data_services, 출처 Unsplash 출처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2014, 15면 1. 개인정보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습득·이용하는 것은 공동체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그 개인의 권리이기도 함. 각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간에 의존하며 살아감. 이 과정에서 각 개인들은 타인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기 때문임. 그러나 타인의 정보 중에는 정보주체인 타인의 인격적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 타인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정보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의 이러한 권리는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회는 그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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