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법령의 인가/특허/허가 사항 구분

근거 : 법제처,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2006 ※ 허가/특허/인가/등록/신고/예외적승인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6959140 1. 강학상 인가 항공사업법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ㆍ운임ㆍ홍보ㆍ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제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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