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 ②-2 효력 "위험부담" : 민법 제537조·제538조

hans_isaacson,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위험부담 3. 제3자를 위한 계약 4. 계약의 해제, 해지 ※ 관련글 :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 이행불능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72237648 [민법]법률행위 효력요건 ② : 목적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관련글 :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https://blog.naver.com... blog.naver.com Ⅰ. 서설 (민법 제537, 538조) 1. 위험의 개념 - 정의 위험이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한 불이익을 말함 - 종류 급부 위험 (물건 위험)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의 불이익 대가 위험 쌍무계약에서, 물건의 멸실으로 인하여 물건을 인도받지 못함으로써, 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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