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매매 ① 매매의 성립 : 계약금과 매매의 예약(일방예약, 예약완결권)

paxtechnology,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791면 Ⅰ. 계약금 ※ 참고글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 위약벌, 계약금·해약금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04124158 [민법]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 위약벌, 계약금·해약금 차이점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서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 blog.naver.com - 계약금 :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 구별개념 계약금은 이미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또는 위약금의 약속)과 다르다.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으로 추정(민법 제565조) - 판례 : i) '위약시에는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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