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제한과 한계 : 헌법•법률유보 원칙, 법률명확성•과잉금지•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형식•내용•방법상 한계, 특별신분관계

JaeMin_Han, 출처 Pixabay ※ 관련글 : 헌법의 기본권 전체 조망 - 국민의 기본권 권리와 의무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5942306 헌법의 "기본권" 조망(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1. 국민의 기본적 권리 2. 국민의 기본적 의무 blog.naver.com 출처 : 김유향, 핵심강의 헌법 제2판, 32면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 기본권제한 :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 - 기본권제한의 "간접적·부수적" 효과 : 판례는 기본권제한에 포함 / 제외하기도 함. - 포함 판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차량소유자에게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신종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려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온다. 법규정이 비록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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