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예비계약·가계약·가계약금과 유사개념(준비단계 계약·양해각서·의향서·예약)

andrea_natali, 출처 Unsplash 근거 : 이성진, 가계약에 관한 고찰 -가계약의 개념과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및 유사한 개념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제37권 제1호, 2021 Ⅰ. 가계약의 개념 1. 가계약의 법적 의미 가. 가계약에 관한 선행연구와 판례 가계약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법적 규율 등도 입법되지 않아서, 가계약 체결에 따른 효력의 내용이나 그 법리 구성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가계약에 관한 선행연구와 판례를 활용하여 그 법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의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견해(김동훈, 계약체결 전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6호, 2007)가 있다. 그러나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의 정도나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을 통하여 그 가계약의 법적 성질이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