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2006 1. 조약이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 중 중요한것은 문서화되고 또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규율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릇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행위자인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약속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행위가 성실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일정한 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는 약속행위를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제2조 제1항 a호에서는 “「조약」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
조약의 유형(규약/헌장/규정/협정/협약/의정서/교환각서/양해각서/MOU), 신사협정과 차이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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