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ICAO Annex)의 국내법적 효력(법원)여부

1. 조종사표준교재 근거 : 국토교통부, 조종사 표준교재 항공법규, 2021 가. 일반적인 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의 부속서는 본문과 동일하게 그 조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따라서 부속서를 개정하는 경우 본문의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컨대, 항공협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부속서가 있으며 부속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조약의 본문과 부속서 모두 조약의 구성 부문으로서 법원에 해당한다. 예컨대, 1979년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 이 협정의 본문은 개정한 적은 없고, 1984년과 1989년 이 협정의 부속서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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