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의 효과(소송계속의 발생, 중복제소금지,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적용, 의사표시의 도달)

※ 참고글 : 소장 송달의 방법, 장소, 하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6905753 소장 송달의 효과 가. 소송계속의 발생 -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판결) ※ 주의 : 구분할 것 나.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서 소송계속이 발생되면,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259조). - 목적 :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소송경제 - 소 제기 금지사유이므로 소송요건이고, 위반시 각하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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