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민법 법인(비영리 법인)의 설립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가. 요건 : i) 비영리 목적(제32조), ii) 설립행위(정관작성, 제40조), iii) 주무관청 허가(제32조), iv) 설립등기(제33조) 나. 설립 중의 사단법인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가. 요건 : i) 비영리 목적(제32조), ii) 설립행위(정관작성·재산출연, 제43조), iii) 주무관청 허가(제32조), iv) 설립등기(제33조) 나.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점 재산 출연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통설), 즉 법률행위로 본다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기위해서는 일정한 공시방법(등기, 인도, 제18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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