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tjump, 출처 Unsplash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1. 불법행위 유형별 특수성 가.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실무연구회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이를 각급 법원에서 채택함으로써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실무의 기준이 되어 왔다. 위 실무연구회는 2015. 1.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였고, 현재 각급 법원에서 채택 중이다. 이에 가해자의 단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별가중 이전의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삼는다. 나. 대형재난사고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서,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