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소송종료 ⑥ 판결의 선고 전체 과정 : 변론 종결, 판결서 작성,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hudsoncrafted, 출처 Unsplash ※ 판결의 선고 과정 ① ② ③ ④ 변론 종결, 선고기일 지정·기일 통지 판결서 작성 판결 선고, 가집행 선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판결서(판결정본) 송달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383면 1. 변론 종결과 선고기일 지정 가. 변론의 종결 : 민사소송법은 변론종결의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 개요 1 변론 종결에 대한 재판장의 고지 -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다. 이렇게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는 것은 성질상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며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말로 고지하게 된다. - 실무에서는 재판장이 심리를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결심한다”는 용어를 흔히 쓴다. 2 변론종결일은 판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 무변론판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종결일은 기판력의 기준시가 되기 때문에(민소 제218조, 민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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