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료배상책임)

accuray, 출처 Unsplash 의료배상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진료계약 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책임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85다카1491),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움 불법행위책임 의사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 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 1. 의의 가. 의료과오책임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 중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차이점 의료사고는 의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중립적인 개념이다. 이와 구별하여, 의료진의 책임이 개입된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 하며, 이러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의료과오소송이라 한다 나. 법적 구성 : 불법행위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경합 - 의료과오책임은 통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진료계약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고, 의사의 과실을 매개로 '불법행위책임'도 발생하므로, 양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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