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정의/종류/구별기준/한계/위반 효과/하자 효력

1. 행정입법 가.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 : 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정 ※ 행정행위 : 개별적, 구체적 규율 나. 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 대외적인 효력이 있음 - 행정규칙 :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보조기관을 수범자로 하여 그의 임무수행과 조직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내부의 영역에서 효력이 있음 다. 법규명령/행정규칙 구별기준 - 판례 : 상위법령 수권여부기준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정의/종류/구별기준/한계/위반 효과/하자 효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정의/종류/구별기준/한계/위반 효과/하자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