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무불이행 ③-4 효력 "계약 해제·해지" : 해제권 행사와 해제 효과(소급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 동시이행관계)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 관련글 : 약정·법정 해제권, 합의해제, 해제조건·실권특약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898973551 [민법]채무불이행·계약의 효력 ③-1 계약 해제·해지 : 약정·법정 해제권, 합의해제, 해제조건·실권특약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계약의 해제·해지 일반 - 정의 계약의 해제 :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 blog.naver.com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 행사 : 해제의 의사표시(민법 §54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행사의 자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 이를 행사할지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임. => 따라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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