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1, 개념 : 행정처분(개별적/일반적/구체적/추상적 규율, 개별/반복/일반처분)

※ 참고글 : 행정상 법률관계1, 구분 - 권력, 관리, 국고(행정작용, 행정행위/행정입법/사실행위/행정지도, 공법상/사법상 계약)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8237489 출처 :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제6판, 92면 행정행위 개념 가. 행정행위 의의 : i) 행정청이, ii)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iii)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iv) 공법상의 v) 단독행위 =>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실정법에서는 "행정처분"이라고 사용 나. 행정행위 요건 1) 행정청의 행위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 ※ 관련글 : 행정청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8611037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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