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비송사건 : 의의, 종류, 민사소송과 구별

medienstuermer, 출처 Unsplash 출처 : 장병일, 비송사건 관련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15면 1. 비송사건의 개념 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私權關係[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모든 비송사건을 실정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소송사건은 ‘법원이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사건’이고,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어떤 권리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법원이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건’ 이라는 견해도 있다. 위에서 말한 사권관계(私權關係)의 형성, 변경, 소멸은 다름 아닌 어떠한 권리․의무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권관계에서 말하는 사권(私權)은 소유권, 제한물권, 채권은 물론이고, 대리권이나 그러한 권리의 주체인 인격도 포함된다. 현행 우리나라 비송사건 절차법의 총칙편(제1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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