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법의 체계

근거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조세, 2021 1. 조세의 개념 「대한민국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의 정의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상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강학상 조세는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거나 정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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