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o, 출처 Pixabay ※ 참고글 1. 판결의 선고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850852986 [민소법]소송종료 ⑥ 판결의 선고 전체 과정 : 변론 종결, 판결서 작성,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 판결의 선고 과정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383면 1. 변론 종결과 선고기일 지정 가. 변론의 ... blog.naver.com 2. 판결의 확정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851849127 [민소법]소송종료 ⑦ 판결의 확정 : 확정 시기와 확정 범위 ※ 관련글 1.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5711469 2.... blog.naver.com 1. 기판력의 의의 가. 기판력의 의의 - 확정판결의 기판력 :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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