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호 차이점(상표법, 상법)

근거 : 윤기승, 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40집 제1호, 2016, 477면 1. 서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적 표지’를 말하는 반면, 상호는 상인의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 표지’를 말한다. 이렇듯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보호법익과 권리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상표와 상호는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거래사회에서는 상표권자와 상호권자가 달라 양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상표권과 상호권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어 어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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