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위임/사무관리 차이점(민법상 타인을 위한 행위)

참조 : 서봉석, 민법상 타인을 위한 행위 제도의 비교, 2014 1. 개요 가. 대리제도(민법 제114조 이하) ‘형성권의 특성을 갖는 대리권’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음 나. 위임제도(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 그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사무관리제도(민법 제734조 이하) 채권을 그 도구로 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발 생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채권’임 사무관리가 위임계약을 의제하고 사실상 위임계약은 없었으나 마치 위임계약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 ‘위임 없는 사무관리’ 핵심적 본질(권원적 차원)은 ‘일방적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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