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2022다254765, 2021다259510)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손해배상(기)]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다254765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고,상고인 JP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김다희, 이지원, 권세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9950 판결 판결선고 2023. 10.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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