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소송종료 ① 개괄 :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brett_jordan, 출처 Unsplash 1. 소송종료사유 개괄 소송종료 법원의 종국판결 - (원칙) 종국판결 => 참고글 1 참조 - (예외) 소장각하명령,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 이행권고결정 당사자의 행위 - i) 소의 취하(취하 간주) => 참고글 2 참조 - ii) 청구의 포기ㆍ인낙 - iii)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 iv) 조정 기타 (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 i) 원ㆍ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예 :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인의 합병 등 => 아래 2. 참조 - ii)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예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 ※ 참고글 1. 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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