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범론 ① 공범이론 : 정범(간접정범·공동정범)과 공범(교사범·방조범)의 구별 + 필요적 공범(집합범, 대향범)

nbb_photos, 출처 Unsplash Ⅰ. 서설 1. 범죄참가 형태 : "정범"과 "공범" 정범 직접정범, 간접정범 직접정범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간접정범이란, 행위자가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단독정범, 공동정범 단독정범이란, 일인이 단독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공범 교사범, 종범 (= 협의의 공범)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 2. "다수인"(단독 X)의 참가형태와 법적효과 형태 법적 효과(처벌) 조항 정범 간접정범 교사, 방조의 예로 처벌 형법 제34조 제1항 공동정범 전부 책임 =>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0조 동시범 개별 책임 => 각칙상의 정범으로 처벌 형법 각칙 합동범 전부 책임 => 각칙상의 정범으로 가중처벌 형법 각칙 협의의 공범 교사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1조 제1항 종범 정범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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