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양육비 ① : 양육비의 산정·청구·변경(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산·감산 요소)

daen_2chinda, 출처 Unsplash ※ 관련글 : 이혼(협의·재판·조정)과 재산분할청구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3184144220 [가사]혼인 ③ 혼인의 해소 : 이혼(협의·재판·조정), 재산분할청구 1. 혼인의 해소 가. 의의 혼인의 해소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후의 사유로 말미암아 소멸하... blog.naver.com ※ 이혼의 효과 일반적 효과 - 혼인 존속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 일체(동거·부양의무, 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 인척관계 소멸(§775①) - 재혼할 수 있음 - 단, 부모자녀관계는 영향 없음(부양·상속 모두 인정) 자녀에 대한 효과 - 친권자 지정(§909④, ⑥) - 양육에 관한 사항(§837) - 면접교섭권(§837의2) 재산적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1. 양육비 개괄 출처 : 법제처, "이혼-자녀문제-양육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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