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가행정기관(정부조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차이점


[행정법]국가행정기관(정부조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차이점

yxonr, 출처 Unsplash 국가행정기관 (정부조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부속기관·자문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 관련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6203753 합의제 행정기관 아닌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공공기관 공기업 ※ 관련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41204917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 국가행정기관 (정부조직) 가. 헌법 1) 3권 분립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행정권]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사법권]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 제40조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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