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행방안] 8.16 국토부 부동산 대책 - 재건축·재개발·신규 주택 공급

첨부파일 220816(석간)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_발표(주택공급TF_등).pdf 파일 다운로드 [국민 주거안정 실행방안] 2022년 8월 16일 12시 발표 -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등 청사진 마련 -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 특히, 서울에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 호 공급 계획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 ①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로 구역지정 소요기간 단축 5년→2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9월 내 세부감면안 발표)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비중 50%→30~40% 수준으로 연말 대안 제시)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시행 촉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기대) ② 도심복합 사업 개편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23년 상반기 공모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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