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111회 2교시 문제 6.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념 -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 허가를 하나로 통합(대기, 수질 등 10여개의 중첩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 답 2. 배경 및 필요성 - 배출시설 허가제도(‘71년 도입) 보완 - 배출시설 허가제는 오염물이 최종 배출되는 굴뚝이나 방류구 등에서 농도기준을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것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오염특성의 복잡화로 환경개선 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 부담만 가중 - EU 등 선진국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환경관리 개선 및 비용 절감 성과(매년 약 3,700억원) [이미지 출처 :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논점과 해설, 환경부] 답 3. 주요 내용 1) 절차 통합 -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 인허가 종류 : 시설별 10개 → 사업장당 1개 - 허가 서류 : 건당 73종 → 사업장당 통합환경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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