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범기소유예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 사건 발생률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 기업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었던 마약 관련 사건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대마초를 피웠나요? 마약류를 피우거나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로 구분하고 처벌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초 거래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초 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부터 대마초를 수입했거나 수출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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