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와 동승자가 받는 처벌이 다르기에

[ 운전자 바꿔치기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2 번 적발된 사람이 3 번째에는 더욱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불리었죠. 하지만 이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 단어도 '2진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두 번째 사건부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벌이 강력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것만으로 더 많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다뤄볼까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누구나 당황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주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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