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 음주측정거부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 곳에서 현재를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덩달아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규제들도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인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시를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술이 원수라는 A 씨 [사연]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범죄 혐의가 몇 개?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술이 원수라는 A 씨 사연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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