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못 피한다?

[ 위험운전치상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 뒤로 재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분도 재심으로 감형을 받으셨죠. 물론 이러한 면만 보고 처벌 수위가 낮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입니다. 1. 술 마시고, 약 먹고, 사고 내고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약 먹고, 사고 내고 [ A 씨 사...

원문링크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못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