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법 개선이 필요한 거 같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된 스토킹 처벌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법 같은 경우에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층간 소음 관련 문제인데 조용히 해달라고 쪽지를 붙여놓는 행위도 스토킹 처벌 법 층간 소음으로 분류되어 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뉴스에 나왔는데 솔직히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안을 만든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위에 사각형 박스를 해둔 부분이다. 스피커를 이용한 층간 소음에 대한 복수가 스토킹 처벌 법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 위에서 소음을 계속 일으켜서 본인도 마음 편하게 집에서 이웃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볼륨을 크게 키워서 생활하겠다는 건데 이건 쌍방 소음이지 복수라고 취급되는 게 솔직히 웃긴 게 아닐까 싶다. 이제 층간 소음도 지능적인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스토킹 처벌 법의 성립 요건은 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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