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 및 쟁점

안녕하세요! 블리니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경제시사인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우리나라는 WTO에 1995년 가입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였고 그 다음해에 OECD에 가입하면서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농업 분야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농업 분야는 개도국 특혜를 받으며 농업 분야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51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쌀인데요.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G20(주요20개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 등의 조건에 1가지라도 포함된다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브라질과 싱가포르가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역시 이 특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전망이고 이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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