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입법독재” (kor, ru)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입법독재” [앵커]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 news.kbs.co.kr [앵커]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고, 개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오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후로 미뤄져열렸습니다. 이로써 여야가 극한 충돌을 빚었던 '검찰 수사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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