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조세심판원은 4월 20일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 사건의 복잡다기화 등으로 청구 건수가 급증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신속한 사건 처리와 공정한 심판결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 조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고, 국세기본법 규정대로 항변기회를 기본 1회 부여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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